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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지위관계 전환합의
등록일 : 2007.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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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이 오는 2012년 한국으로 이양되고 동시에 한미연합사령부도 해체됩니다.

6.25전쟁 이후 연합사 사령관으로 넘어간 지 62년 만에 자주국방의 위상을 되찾게 됐습니다.

김미정 기자>

한반도 전시작전통제권이 오는 2012년 4월 17일 한국에 환수됩니다

6.25 전쟁 이후 연합사 사령관에게 넘어간 지 62년만입니다.

김장수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주말 워싱턴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양함과 동시에 한미연합사 사령부를 해체하는 데 공식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 양측은 올해 7월 전작권 전환 로드맵에 합의한 후 즉시 이행에 들어가 2012년 3월 검증 연습을 통해 완성시킨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또 전작권 이양 후에도 유사시 미군 증원을 차질 없이 전개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전시작전계획에 이를 포함시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고도의 연합전투 수행능력 유지를 위한 훈련도 계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미 국방부는 2012년 한국에 전작권을 이양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현재로선 2008년 이후 주한미군의 추가 감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스미스 미 국방부 부대변인은 한미 국방장관 회담결과를 설명하는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한국에 주둔한 미군은 2008년 이후 2만 5천명 선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미스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주한미군은 한국에 전작권 이양 후에도 주한 미군사령관의 지휘하에 한국군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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