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참여정부 4년 동안 사회복지분야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80년대 14%대이던 재정에서의 복지지출 비중은 국민의 정부에서 20%수준까지 증가했으며, 참여정부에서 28%수준까지 확대됐습니다.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와 비슷한 수준의 조세부담률을 유지하면서 복지관련 투자를 늘린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보육예산은 2002년 4천억 원에서 올해 2조원을 넘겨 참여정부 들어 5배가 증가했습니다.

보육료 혜택을 받는 아동도 19만 명에서 77만 명으로 4배로 늘었습니다.

건강보험료, 보건의료관련 국가재정, 의료급여 등을 포함하는 GDP대비 공공의료비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여 문민정부의 2배 가까이 확대됐습니다.

암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은 2004년 49%에서 2005년 66%까지 늘었고, 백혈병환자의 진료비 부담은 1/3로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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