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우리 사회가 함께 국가의 미래 전략을 논의하고 나아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요 국가들의 국가 비전을 소개하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함께 가는 희망한국 ‘비전 2030’

26일 시간에는 켈트의 호랑이로 불리며 경제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아일랜드의 ‘미래비전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도움말 주시기 위해 아일랜드 대사관의 임재훈 서기관, 전화 연결 되어 있습니다.

Q>유럽 최대의 빈국 아일랜드가 최대의 부국으로 성장하기까지 부단한 노력이 있었겠지요.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A>아일랜드의 경제기적의 비결은 사회 통합적략인 ‘사회연대 협약’과 국가가 주도하는 미래 비전전략 두 축에 있습니다.

또 아일랜드는 1981년 이후 유럽에서 가장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등 기업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대학교육까지 무상으로 실시함으로써 이공계 인력을 대거 배출해 낸 것도 성장의 주요한 자원이 됐습니다.

Q>네, 먼저 사회 연대협약이 가져 온 성과부터 살펴 볼까요?

A>사회 연대협약 체결은 노사화합과 사회통합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1987년 첫 사회연대협약을 체결하면서 정부는 세금인하, 노동자는 임금자제, 기업은 고용, 투자를 기본으로 의견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이를 토대로 국민소득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경제 고속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회연대협약이라는 탄탄한 기반위에서 정부는 미래비전 전략을 주도해 나갔습니다.

이로써 성공적인 외자유치가 이루어졌고 과학과 첨단 산업 개발에 과감한 투자가 이어졌습니다.

Q>또한 정부 기관 `포파스`의 역할도 큰 힘을 발휘했다고 하지요.

`포파스`에 대해 소개 해 주세요,

A>포파스는 1994년 설립된 국가 기관이면서‘성장에 중점을 두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포파스는 기업통상고용부의 자문기관이며 아일랜드의 경제 동향을 분석하고 정부에 정책적 권고를 하는 최일선 기관입니다.

포파스의 권고 사황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아일랜드 경제 전략 수립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국가발전을 위한 비전은 포파스의 심도 있는 보고서 문건을 기초로 할만큼 아일랜드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포파스의 영향력은 지대합니다.

Q>`포파스`의 정책이 곧 아일랜드의 미래비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포파스’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포파스’는 아일랜드를 혁신 지향적인 경제로 이끌어 가기위해 부처 간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민간 분야에서의 혁신 마인드를 강조해왔습니다.

정부에 대해서는 세계 시장에서 아일랜드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우선 사업을 발굴해 자문해 왔습니다.

포파스의 이러한 노력은 아일랜드가 생명 공학과 IT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포파스는 최근 국가 경쟁력 위원회와 함께 아일랜드 경제에 위협이 되는 요인을 조기에 찾아내어 대응 방안 모색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저임금과 낮은 세금, 그리고 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농촌국가였던 아일랜드가 세계 최첨단 IT 국가로서 온 세계가 선망하는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데에는 탄탄한 사회통합, 포파스의 미래를 내다보는 발전 전략, 그리고 이에 따른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있었다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