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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2일 부동산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서도 관련 입법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이용섭 건설교통부장관은 부동산 대책의 법제화가 차질 없이 추진돼야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현주 기자>

`현재 집값은 가격 안정의 변곡점에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기업인 조찬간담회에서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변곡점의 변수는 부동산 대책 관련 후속법의 법제화라며, 이것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집값은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어, 정치권도 나라발전을 저해하는 부동산폭등은 잡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차질 없이 처리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후속법의 국회통과 여부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한편, 최근 부동산 대책이 너무 자주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과거와 달리 속도의 시대인 지금은, 정책은 오랫동안 지속성을 가져야겠지만 대책은 유연하게 시시각각 바뀌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관은 그런 의미에서 공급확대와 수요관리, 투명성제고와 주거생활 안정 등 참여정부의 4대 부동산 정책기조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가 이중규제가 아니냐는 일부 의견에 대해,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키는 가운데 민간의 공급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적정 이윤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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