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안정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의 입법 처리 여부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정경제부는 2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문현구 기자>

Q>먼저 최근의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한 정부의 분석 결과부터 전해주시죠.

A>네, 재정경제부는 2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부동산 시장이 정부가 지난달에 내놓은 1.11 대책 발표 이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부동산 매매시장의 경우 1.11 대책 발표 직전 0.3% 수준이던 주간 상승률이 대책발표 이후 0.1% 이내로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전세 시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봄 이사철 전세수요가 증가하는 겨울방학 이후에도 대부분의 지역이 역시 0.1% 이내의 상승률을 보여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월 19일 기준으로, 서울 강남 지역의 11개구는 부동산 거래 상승률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Q>현재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주택법 개정을 위한 입법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A>네,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의사처리에 들어간 부동산 정책 관련 법률 개정안에 대해 언급됐습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법안들은 1.11대책, 즉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 공공부문이 민간택지를 수용해 민간과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한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등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일부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야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브리핑에 나선 진동수 재정경제부 2차관은 부동산 관련입법 처리가 지연될 경우에는 어렵게 일구어낸 부동산 시장의 안정기조가 흔들릴 위험이 있고, 값싼 주택의 공급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재경부는 연간 5만호 수준의 비축용 임대주택 공급을 담은 임대주택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심사와 상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한편,법안심사 일정과 관계없이 올해 안에 비축용 임대주택 5천호 공급을 위한 펀드설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재경부는 ABD, 즉 아시아개발은행 본부 국장 직위에 우리나라 인사 2명이 추가로 진출해 ADB내 28개 국장 보직 중 3명을 보유하게 되면서 그 입지가 강화됐다는 내용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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