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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제기한 개헌에 대해 찬반 여부를 떠나 적극 공론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진보 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헌법개정안 어떻게 볼 것인가’란 주제로 포럼이 열렸습니다.

강석민 기자>

아시아사회 과학원은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헌법 개정에 대한 학술시민포럼을 주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개헌 논의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발제를 담당한 장영수 교수는 개헌의 시기에 대해 국민들이 의견을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개헌 여부는 국민이 판단해야 하며 정치권에서는 국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종철 교수는 1987년의 제정 된 헌법 체계가 한국사회를 선진화 해야겠다는 전제에서는 개헌의 필요성은 대두 되고 있다며 현재 헌법체제가 문제점이 없다고 볼 수 없는 만큼 개헌 논의 자체의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개헌의 시기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고 사회적 공론화 작업을 충분히 가진 후 개헌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김수진 교수는 많은 법제 전문가들이 한국 정치가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개헌을 찬성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개헌에 대한 논의는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포럼을 준비한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이장희 원장은 찬성과 반대 의견을 통해 개헌 공론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준비 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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