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이번 순서는 건설교통부가 올 초 발표한 7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각 분야별 정책을 소개해 드리는 순서입니다.

22일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집값 안정과 선진 주거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올 한해 추진계획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서민주거의 안정과 투기억제, 그리고 주택공급을 늘리고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들을 바탕으로, 올해엔 부동산정책의 중점을 서민주거복지 안정으로 전환하고 선진국 수준의 주거복지 사회를 구현하는데 앞장설 계획입니다.

첫째, 건설교통부는 올해 양극화 해소를 위한 주거복지정책을 강화합니다.

먼저, 장기임대주택의 공급을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기 위해, 올해 국민임대주택을 총 11만 가구를 건설하고 도심 안의 맞춤형 임대주택의 공급도 늘릴 예정입니다.

또 오는 4월 20일부터는 ‘부도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따라서, 대한주택공사 등이 부도 임대주택을 사들여 임차인의 보증금을 전액보전하고, 임차인이 원할 경우 그 주택에 일정기간 동안 살 수 있도록 보장할 방침입니다.

더불어, 월세 정보제공과 법률상담 등을 위한 ‘전월세 지원센터’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건설교통부는 올해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선,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고, 분양원가 공개도 확대됩니다.

공공택지의 분양원가 공개항목이 늘어나고, 수도권과 지방 투기과열지구인 민간택지에서도 분양원가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또 오는 9월엔 주택청약제도가 현행 추첨제에서 실수요자 중심의 가점제로 개편됩니다.

따라서, 세대주가 나이가 많은 무주택자이며 부양가족수가 많아 주택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에게 유리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한편, 소형 주택을 소유한 기존 가입자들이 가점제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완대책도 충분히 마련할 계획입니다.

셋째, 건설교통부는 올해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대량 공급할 계획입니다.

오는 6월 중, 인천 검단과 파주 운정 등 지난해 10월에 발표된 추가 신도시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또 송파와 김포, 광교 등 현재 수도권에서 추진 중인 신도시 개발이 본격화되고, 용적률 조정 등을 통해 양질의 저렴한 주택이 대량으로 공급됩니다.

이러한 신도시 개발을 통해, 올해 수도권에 29만7천 가구의 주택이 공급돼 연간 주택소요 30만 가구에 이르러 수요와 공급이 맞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넷째, 건설교통부는 올해 미래의 주거환경에 맞게 주택품질의 향상을 추진합니다.

500세대 이상의 주택은 에너지 성능등급을 표시하고, 천세대 이상은 지능형 성능등급 등 6개 등급의 성능을 표시하도록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오염물질의 방출이 적은 친환경 마감자재 기술연구와 에너지를 적게 쓰는 공동주택 기술개발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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