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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나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토지보상금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나 토지 관련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을 통한 부당 이익은 원천봉쇄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강도 높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경태 기자>

신도시나 뉴타운, 행정복합도시 등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공문서 위조를 통한 토지사기 행위가 늘고 있습니다.

주요 발생지역은 신도시 개발이 이뤄진 경기도 파주와 화성, 행복도시가 건설되는 대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경기도 안양시 일부, 재건축 규제가 완화된 서울 강남과 최근 신도시 예정지로 손꼽히는 경기도 용인 등입니다.

토지 사기의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호적인감증명 등을 위조한 부동산 사기나 소유권 이전을 위한 인감증명서 위조는 물론 위조문서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사기대출을 시도하는 것이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대법원은 이처럼 갈수록 지능화하고 정교해지는 토지 사기를 막기 위해 등기소별로 위조 문건 포상금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토지거래 내역을 땅주인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이른바 `알리미 서비스` 개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결제내역이 실시간으로 통보돼 도난피해를 최소화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아울러 세종도시와 김포 신도시 등의 토지보상금이 투기자금화하지 않도록 해당 지역의 지주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 내역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건교부는 조사 결과 토지보상금이 불법증여를 통해 또 다른 투기로 이어졌다고 판단될 경우 국세청에 통보해 증여세 포탈 등 위법행위를 가릴 예정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각종 토지보상금으로 풀린 금액은 약 10조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토공과 주공이 지급한 보상금은 모두 7조7000억원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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