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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의 CCTV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규제책이 마련됩니다.

또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구세인 재산세의 50%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강명연 기자>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폐쇄회로 TV의 설치와 운영에 대해 법적 규제가 도입됩니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연두 업무계획을 통해 공공기관에 CCTV 설치 기준이 없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CCTV 설치는 방범을 위한 목적으로 제한되고 자료의 활용은 엄격한 심사를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CCTV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개인정보 노출이나 해킹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위해 5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개인정보 오, 남용에 대해서는 강화된 전자정부법을 적용해 보안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심화되고 있는 지역간의 재원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 구세인 재산세를 시세인 담배소비세.자동차세.주행세와 바꾸거나 구세인 재산세의 50%를 공동세로 바꿔 자치단체에 균등 배분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특별시, 광역시세와 자치구세`, `도세와 시.군세` 등 2개로 나눠져 있는 지방세 체계를 `특별시와 자치구세`, `광역시세와 자치구세`, `도세와 시세`, `도세와 군세` 등 4개 그룹으로 다원화 해 재정불균형을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 밖에 시민.사회 단체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이 불법 시위 등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제도 도입됩니다.

특히 지방의원 유급제가 시행됨에 따라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 상근 임직원, 국회의원 보좌관과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등이 지방의원 겸직제한 대상에 추가되고,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 교수는 지방의원에 선출되면 임기 중에는 의무적으로 휴직해야 됩니다.

이와 함께 역대 대통령의 모든 기록물을 수집, 관리해 국민에게 제공하는 대통령 기록관이 오는 2015년까지 행정중심 복합도시에 들어서며 국민 누구나 일정 수준 이상의 온천에서 요양.치료를 받을 수 있는 국민 보양온천제도가 올해 안에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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