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 해양영토의 체계적 관리

해양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부는 올해 독도관리선을 만들고 무인도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도서를 포함한 해외거점 해양기지에 대한 실효적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부산항과 광양항을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허브항만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전국 연안의 무인 도서 등 해양영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환경관리를 체계화함으로써 생명력이 넘치는 바다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체계적인 해양환경 관리를 위해 각종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전국연안의 무인 도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보전가치가 높다고 평가되는 무인도서는 ‘절대보존’과‘준 보존’으로 구분해 상시적 또는 일시적으로 출입을 제한하고, 이용가능 무인도서에 대해서는 ‘이용가능’및‘개발가능’무인도서로 구분해 해양레저나 탐방 등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독도의 지속가능 이용기본계획`에 따라 올해 안에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독도의 생태계와 수산자원을 정밀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조사를 위해서는 100톤 급 독도관리선을 건조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에 이어 소흑산도에 제2종합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해 해양과학조사를 위한 연구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해외거점 해양기지 확충을 위해서는 남극 제2기지 건설 후보지를 선정해 쇄빙기능을 갖춘 6950톤 급 종합해양과학조사선 건조에도 본격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건조하게 되는 쇄빙선은 1미터 두께의 얼음을 시속 3노트의 속력으로 쇄빙이 가능한 것으로, 극지에서의 연구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 하반기에는 `연안관리법`을 개정해 연안의 환경-자원-이용형태 등에 따라 용도구역을 정하고, 이용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연안용도구역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한편, 더욱 친 환경적인 해수욕장 관리를 위해 올 하반기에는 `해수욕장관리법`의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을 마련해, 마산만에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하고, 지자체간 공동으로 유역발생 쓰레기를 처리하는 `해양유입쓰레기 관리책임제`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 동북아 물류허브 도약

올해도 세계물류시장을 선도하는 동북아물류허브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힘쓰기로 했습니다.

먼저, 부산-광양항을 동북아 물류허브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항만시설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부산항 신항에는 다목적부투 1선석을 준공하고, 총 7선석 257만 TEU의 컨테이너 처리능력을 확보함으로서, 경쟁력 있는 배후단지를 조성하고, `항만클러스터`를 조기에 구축해 신항을 고부가가치 환적화물 중심의 동북아 물류중심과 유라시아 관문 항으로 적기에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해외물류 거점 확보를 위해 `사모형 펀드`를 1조 5천억 원 조성하고, 이를 이용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난 해 처음 서울에서 열린 한중일 물류장관회의를 정착시키는 한편, 민간차원에서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부산항에 이어 인천, 평택-당진항의 노무공급 상용화를 추진하고, 오는 7월까지는 울산항만공사를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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