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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를 이용하려면 여러 종류의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가 개발업체가 파산하기라도 하면 사용자는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임치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문현구 기자>

컴퓨터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업체가 부도라도 나면 어떻게 유지보수를 해야 할까.

소프트웨어 사용자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인 A사는 얼마 전 외국기업에 소프트웨어 수출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외국기업이 원천프로그램 및 기술정보 등을 요구해 계약체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외국기업 입장에선 혹시라도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이 망하면 유지보수가 어려워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같은 요구를 하지만, 개발사의 입장에선 잘못하면 기술이 유출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A사는 `소프트웨어 임치제도`에 대해 알게 됐으며, 이를 통하면 만약 개발기업이 폐업 또는 파산해도 안정적인 유지보수가 가능하다고 외국기업을 설득해 수출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임치제도`란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사용자간 합의하에 제3의 기관에 각종 기술자료를 예치해, 양측에서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99년부터 소프트웨어 임치제도가 시작된 후 지난 2004년까진 그 이용건수가 많지 않았으나 지난 2005년 이후의 이용건수가 전체의 65%를 차지하는 등 근래 그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이용률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용역발주 시 임치제도의 이용을 권고하고, 우수한 소프트웨어를 임치하는 경우엔 수수료 할인도 검토 중입니다

소프트웨어 임치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선 정보통신부 산하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신청하면 되며, 연간 이용료는 30만원, 기술정보 갱신료는 5만원입니다.

정보통신부는 올 한 해 소프트웨어 임치제도를 유관기관과 협조해 기업과 개인 이용자 등에게 널리 알려 제도의 활성화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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