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정부는 UCC(사용자 제작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UCC가이드라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통부와 문광부 그리고 선관위에서 추진되는 이 정책에 대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앞으로 정책 입안시에 예단하고 호도되지 않도록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 할지 전망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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