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10년을 내다보는 정책시스템 구축
등록일 : 200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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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함께 국가의 미래 전략을 논의하고 나아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요 국가들의 국가 비전을 소개하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함께 가는 희망한국 ‘비전 2030’
20일은 최소 10년을 내다보는 정책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영국의 국가비전을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준 홍보관>
Q>가장 먼저, 세계 경제 부국 영국의 미래전략 키워드를 짚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A>영국의 미래전략의 핵심 키워드는, 말 그대로 `미래대비`입니다.
영국이 당면하고 있는 주요 도전과제로 세계화, 안보, 환경 등 3가지를 지적하고 과학, 혁신, 창조산업, 금융산업 분야에서 영국의 강점을 살리기 위해 정부개혁이 선행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은 70년대 복지국가 체제하에서 노조의 만성파업으로 1976년 외환위기를 맞아 IMF금융지원을 받은 뼈아픈 과거가 있기에 97년 집권한 노동당의 블레어 총리는 IMF외환위기와 같은 중대 국가위기가 재발 되지 않고, 사전 예측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했습니다.
그 결과 총리전략기획실이 탄생했고 그 속에서 정부공무원들이 ‘세계가 어떻게 변하는지’,‘이러한 변화의 선두주자가 누구인지’ 알고서 미래를 예측해 정책을 추진하도록 혁신을 해 왔습니다.
Q> 영국의 국가 비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최소 10년을 내다보는 정책시스템 구축이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A>영국은 각 부처가 향후 10~20년 간 일관성 있는 장기 전략을 갖고 주요 국정과제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토록 정부시스템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새로운 정부 정책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정부 구조 혁신을 단행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총리직속의 전략기획실과 내각사무처에 여러 관련 부서들이 신설되고, 외부 민간 전문가가 대거 특채되었습니다.
Q>경제부국인 영국이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특히 교육 분야의 투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까?
A>영국의 무역구조를 보면, 상품 수출이 전체의 40%이고, 나머지 60%는 서비스 수출 및 해외투자 수익입니다.
문제는 농업이나 제조업이 계속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영국이 살 길은 서비스산업에서 경쟁력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있다고 보고 브라운 재무장관도 앞으로 중국, 인도와 경쟁하기 위해서, 기술혁신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투자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영국정부는 사립학교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는 공립학교의 교육의 질을 높이고, 성인직업훈련 강화를 통해 ,전문인력을 현재 900만에서 2020에는 1400만 명으로 증가시켜 세계4위 영국경제를 지탱해 나가겠다는 구상입니다.
Q>국가별로 `미래비전 2030`을 준비하고 있는데, 특히 영국의 미래 비전에서 어떤 부분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을까요?
A>이미 한국정부 역시 정부부문의 투명성제고, 국민복지의 확대 등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조업 쇠퇴에 따른 서비스산업의 신규 고용 창출이 이루어 지지 못해 경제 혼란 등이 빚어졌습니다.
이런 총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영국의 총리 전략기획실과 같이 여러 부처가 관련된 장기 국정과제들을 10년 후 미래를 예측하면서 한 기관에서 미래전략을 집중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여정부하의 각종 대통령 직속위원회들이 추진한 과제들의 성과를 평가하고, 차기정권에게 넘길 미진한 부분도 명시하는 보고서를 만들어 대통령께 보고하는 총리전략기획실과 같은 대통령 직속 미래전략 연구 정부기관의 출현을 기대합니다.
최소 10년을 내다보는 미래지향적인 정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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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가는 희망한국 ‘비전 2030’
20일은 최소 10년을 내다보는 정책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영국의 국가비전을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준 홍보관>
Q>가장 먼저, 세계 경제 부국 영국의 미래전략 키워드를 짚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A>영국의 미래전략의 핵심 키워드는, 말 그대로 `미래대비`입니다.
영국이 당면하고 있는 주요 도전과제로 세계화, 안보, 환경 등 3가지를 지적하고 과학, 혁신, 창조산업, 금융산업 분야에서 영국의 강점을 살리기 위해 정부개혁이 선행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은 70년대 복지국가 체제하에서 노조의 만성파업으로 1976년 외환위기를 맞아 IMF금융지원을 받은 뼈아픈 과거가 있기에 97년 집권한 노동당의 블레어 총리는 IMF외환위기와 같은 중대 국가위기가 재발 되지 않고, 사전 예측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했습니다.
그 결과 총리전략기획실이 탄생했고 그 속에서 정부공무원들이 ‘세계가 어떻게 변하는지’,‘이러한 변화의 선두주자가 누구인지’ 알고서 미래를 예측해 정책을 추진하도록 혁신을 해 왔습니다.
Q> 영국의 국가 비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최소 10년을 내다보는 정책시스템 구축이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A>영국은 각 부처가 향후 10~20년 간 일관성 있는 장기 전략을 갖고 주요 국정과제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토록 정부시스템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새로운 정부 정책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정부 구조 혁신을 단행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총리직속의 전략기획실과 내각사무처에 여러 관련 부서들이 신설되고, 외부 민간 전문가가 대거 특채되었습니다.
Q>경제부국인 영국이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특히 교육 분야의 투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까?
A>영국의 무역구조를 보면, 상품 수출이 전체의 40%이고, 나머지 60%는 서비스 수출 및 해외투자 수익입니다.
문제는 농업이나 제조업이 계속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영국이 살 길은 서비스산업에서 경쟁력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있다고 보고 브라운 재무장관도 앞으로 중국, 인도와 경쟁하기 위해서, 기술혁신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투자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영국정부는 사립학교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는 공립학교의 교육의 질을 높이고, 성인직업훈련 강화를 통해 ,전문인력을 현재 900만에서 2020에는 1400만 명으로 증가시켜 세계4위 영국경제를 지탱해 나가겠다는 구상입니다.
Q>국가별로 `미래비전 2030`을 준비하고 있는데, 특히 영국의 미래 비전에서 어떤 부분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을까요?
A>이미 한국정부 역시 정부부문의 투명성제고, 국민복지의 확대 등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조업 쇠퇴에 따른 서비스산업의 신규 고용 창출이 이루어 지지 못해 경제 혼란 등이 빚어졌습니다.
이런 총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영국의 총리 전략기획실과 같이 여러 부처가 관련된 장기 국정과제들을 10년 후 미래를 예측하면서 한 기관에서 미래전략을 집중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여정부하의 각종 대통령 직속위원회들이 추진한 과제들의 성과를 평가하고, 차기정권에게 넘길 미진한 부분도 명시하는 보고서를 만들어 대통령께 보고하는 총리전략기획실과 같은 대통령 직속 미래전략 연구 정부기관의 출현을 기대합니다.
최소 10년을 내다보는 미래지향적인 정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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