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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미군기지 예정지에 남아있던 주민들과 갈등을 해결하고 이주에 합의했다는 내용 기억하시죠?

정부가 대화로의 해결을 주장했는데 약속을 지킨 셈입니다

이경미 기자>

정부가 평택 미군기지 이전을 반대해 온 주민과의 갈등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59가구 주민들이 이전을 결정한 것입니다.

미군기지 이전을 둘러싸고 정부와 주민들이 대립했던 시간만 3년 반.

정부와 주민들의 갈등이 시작된 것은 한미 양측이 용산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 이전을 합의한 직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삶의 터전을 내놓을 수 없다는 주민들의 주장과 정부의 정당한 정책 집행이 충돌한 것입니다.

주민들의 반대 집회가 이어지면서 정부와 주민들 간의 갈등의 골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지난 해 163세대가 이전하겠다고 정부와 합의했지만 59세대가 이주를 반대하며 경찰과의 대치했고, 급기야 지난 해 5월 대추분교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이 이뤄지면서 갈등이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반대집회 시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확고했습니다.

‘대화를 통한 해결’이 바로 그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2003년 주한미군대책기획단을 구성해 주민과의 대화를 추진해왔습니다.

정부의 대화와 설득의 노력은 여러 번 중단되는 고비를 맞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화를 통한 갈등해결’이라는 일관된 원칙은 결국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주민대표의 구속으로 지난해 6월부터 중단됐던 주민대화가 올해 1월 초 주민대책위의 대화제의와 정부의 대화 수락으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고, 마침내 지난 13일 정부와 남아있던 주민들은 이주를 전격 합의했습니다.

대규모 집회, 주민대표 구속 등 위기국면에서도 참여정부의 기본방침인 대화를 통한 사회 갈등 해결 원칙이 일궈낸 성과입니다.

일각에서는 반대시위가 불법으로 흐른 것을 두고 정부의 공권력이 무너졌다고 우려하기도 했지만 정부는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단호했습니다.

합법적인 시위는 용인하지만 불법 폭력 시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참여정부는 과거 일방적이고 물리적인 힘으로 통제했던 권위주의 정권과 달리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대화라는 원칙을 고집했습니다.

사회적 갈등 문제 해결 방식은 한 사회의 민주주의 성숙도를 측정하는 척도라는 판단에서입니다.

대화라는 해결방식을 통한 이뤄낸 정부와 평택 주민간의 이전 합의는 성숙된 민주주의를 한 단계 앞당기는 선례로 남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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