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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평택 주민이 이전에 완전 합의하면서 오랫동안 끌어오던 갈등이 깨끗이 해결됐습니다.

이는 강압적 사업 추진이라는 `쉬운 길`을 마다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이라는 원칙을 고수한 참여정부 갈등 해결 방식의 개가라는 평가입니다.

이현주 기자>

지난 2004년부터 계속돼 온 정부와 평택 주민간의 갈등이 지난 13일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정부와 평택 주민이 이전 방법과 보상방법 등에 대해 전적인 합의를 한 것입니다.

이주 합의가 마무리 되는 데 걸린 시간은 3년 6개월.

그간 합의 기간이 너무 길고 각종 시위 등으로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다는 세간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서둘러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사업을 밀어부치는 일견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참여정부 출범부터 고수해온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그동안 이 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해묵은 사회 갈등과제를 하나씩 풀어왔습니다.

지난 2005년에는 30년 넘게 끌어온 원전센터 부지 선정 사업이 국책사업 최초로 국민투표를 통해 마무리 됐습니다.

또, 항만업계의 해묵은 문제였던 노조의 독점적 항만노무공급체계도 노조원 투표를 통해 개편에 성공했습니다.

77.1%의 찬성률이었습니다.

이 밖에, 새만금 간척사업과 천성산 터널공사는 공정한 법적 절차를 거친 후 내려진 사법부의 판결로 긴 갈등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민주적 해결 방식을 제도화하기 위해 지난 2005년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참여정부의 갈등 해결 원칙이 사회 전반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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