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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올해 ‘디지털로 하나되는 희망한국’을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통신시장 규제를 완화하고 IT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현근 기자>

철책에 첨단 감지센서와 생체인식 장비, 카메라 등 IT 신기술을 적용한 전방 무인감시체계가 구축돼 혹한 추위를 이겨내야 하는 철책근무병들의 경계근무부담이 앞으론 상당 부분 줄어들게 됩니다.

가축에 질병확산을 막기 위해 최첨단 IT기술이 활용됩니다.

표본가축에 센서를 부착해 체온변화 등을 통해 질병을 조기 발견함으로써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학교길엔 스쿨존이 설치됩니다.

스쿨존엔 속도센서가 부착된 USN시스템이 작동돼 과속차량의 속도와 번호를 정확히 감지하고 이를 운전자에게 알림으로써 자연스럽게 감속을 유도하게 됩니다.

물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엔 교통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인터넷 이용자의 자율적인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제한적 본인확인제도 본격 시행됩니다.

또 명예훼손 등 분쟁가능성이 있는 게시판 정보를 사업자가 최장 30일간 차단할 수 있는 임시조치제도가 시행됩니다.

개인정보 취급절차 변경과 신규시스템 도입 등이 있을 경우 개인정보 위험도를 사전에 평가해 스스로 보완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영향평가제도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하루 평균 방문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포털이나 공공기관 등은 인터넷의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을 막기 위해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정통부는 또 통신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신규서비스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WCDMA와 DMB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신규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인터넷 전화 활성화 방안과 단말기 보조금 일몰에 대비한 추가적인 규제완화 대책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또한 한국의 IT산업의 차세대 먹거리의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배양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통부는 이러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올해 국내 IT산업 생산이 259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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