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입법이 관건`
등록일 : 200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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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11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달 중 열릴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안 통과여부가 향후 부동산 시장 안정의 성패를 가름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영일 기자>
1.11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분양원가 공개와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은 급속히 안정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른바 `버블세븐`으로 불리며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던 분당과 용인 등의 집값 상승폭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특히, 집값 상승세를 주도하던 강남 3구의 경우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동산 시장 안정기조가 확고해졌다고 볼 수만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1.11대책과 1.31대책의 입법이 지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최근 강남 3구와 분당 등 주요지역의 실거래 물량이 감소하고 관망세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관련법안 입법이 지연될 경우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입법에 정책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정책의 `시기`를 특히 많이 타는 점을 감안하면, 2월 임시국회에서의 관련법안 통과 여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세를 지속시키느냐 후퇴시키느냐를 결정지을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제 이달 중 열릴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안 통과여부가 향후 부동산 시장 안정의 성패를 가름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영일 기자>
1.11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분양원가 공개와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은 급속히 안정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른바 `버블세븐`으로 불리며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던 분당과 용인 등의 집값 상승폭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특히, 집값 상승세를 주도하던 강남 3구의 경우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동산 시장 안정기조가 확고해졌다고 볼 수만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1.11대책과 1.31대책의 입법이 지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최근 강남 3구와 분당 등 주요지역의 실거래 물량이 감소하고 관망세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관련법안 입법이 지연될 경우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입법에 정책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정책의 `시기`를 특히 많이 타는 점을 감안하면, 2월 임시국회에서의 관련법안 통과 여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세를 지속시키느냐 후퇴시키느냐를 결정지을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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