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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후손 토지 환수
등록일 : 200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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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가가 환수한 친일파의 귀속 재산으로 독립유공자 기념사업이 추진됩니다.

아울러 군 복무 중에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 국가가 보상해주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15일 발표된 국가보훈처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도합니다.

김현아 기자>

친일 귀속재산을 활용한 독립 유공자 기념사업이 올해 시작됩니다.

박유철 국가보훈처 장관은 2007년 주요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친일귀속 재산을 순국선열 애국지사 사업기금 재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입니다.

박유철 국가보훈처 장관은 친일반민족 행위자 후손 41여명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270만평이 국가에 환수돼 독립유공자 예우와 독립운동 기념사업에 사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 12월 이들의 토지에 대한 조사개시 결정을 내리고 대상자들로부터 이의 신청을 받고 있어, 8월 이후엔 토지를 환수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함께 보훈처는 국가보훈대상의 범위와 보상기준 등 국가보훈대상체계 개편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군 복무 중에 질병이 발생했거나 질병이 악화한 경우 국가에서 보상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까지 지원대상이 되는 질병의 범위를 정하는 의학적 연구와 함께, 진료와 재활 등 세부 대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편 보훈처는 현재 중단된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 사업도 남북한 공동으로 다시 추진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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