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타결, 한미FTA에 긍정 영향
등록일 : 200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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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 회담이 타결됨에 따라 꽉 막혀 있던 개성공단 한국산 인정 문제의 해결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미관계 개선을 토대로, 한미FTA 8차 협상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미국측에 긍정적인 검토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김미정 기자>
6자회담을 통한 북핵 타결이 한미 FTA에 미치는 영향은 일단 긍정적입니다.
한.미 양국간 정치적 관계의 개선이 일정 정도 경제적 관계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 때문입니다.
가장 기대가 되는 분야는 한미FTA 주요 쟁점 중 하나인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원산지 인정 문제.
우리측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미국측은 이에 대해 완강히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개성공단 제품이 메이드 인 개성가 아닌메이드 인 코리아로 자국에 수입될 경우 높은 관세를 물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얼음장 같던 북미관계가 해빙되면서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적당한 카드를 제시한다면 미국측도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양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아직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미국측이 북핵 문제 해결 이후 이와 관련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너무 앞서가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6자회담의 타결로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가 우리에게 보다 유리한 국면을 맞게 된 만큼, 우리측 협상단은 8차 협상에서 미국 측에 긍정적인 검토를 재차 요구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부는 북미관계 개선을 토대로, 한미FTA 8차 협상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미국측에 긍정적인 검토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김미정 기자>
6자회담을 통한 북핵 타결이 한미 FTA에 미치는 영향은 일단 긍정적입니다.
한.미 양국간 정치적 관계의 개선이 일정 정도 경제적 관계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 때문입니다.
가장 기대가 되는 분야는 한미FTA 주요 쟁점 중 하나인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원산지 인정 문제.
우리측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미국측은 이에 대해 완강히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개성공단 제품이 메이드 인 개성가 아닌메이드 인 코리아로 자국에 수입될 경우 높은 관세를 물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얼음장 같던 북미관계가 해빙되면서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적당한 카드를 제시한다면 미국측도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양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아직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미국측이 북핵 문제 해결 이후 이와 관련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너무 앞서가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6자회담의 타결로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가 우리에게 보다 유리한 국면을 맞게 된 만큼, 우리측 협상단은 8차 협상에서 미국 측에 긍정적인 검토를 재차 요구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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