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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11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부동산시장이 눈에 띄게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안정기조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안이 국회에서 차질없이 입법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재정경제부 정례브리핑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영일 기자>

질문1> 정부가 1.1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한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동향,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정부는 1.11 대책 발표 이후 최근 부동산 시장이 확연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 발표 직전 0.3% 수준이던 주간 집값 상승률이 현재 0.1% 내외로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보였던 지난해 7~8월의 주간 상승률과 비슷합니다.

특히 집값 상승세를 이끌었던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의 경우는 가격 상승률이 2주연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들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또한 가격 상승률이 3주 연속 하락하면서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봄 이사철을 맞아 불안한 양상을 보이던 전세시장의 경우도 대부분의 지역이 0.1% 내의 상승률을 보이며 전반적인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문2>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곤 있지만 아직 관련법안의 입법절차가 남아있죠?

네, 그렇습니다.

김석동 재경부 1차관은 부동산 시장 안정세가 가시화하곤 있지만 아직 안정기조가 확고해졌다고 단언하긴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배경을 살펴보면, 국회 입법절차가 남아있고 또 시장에서 1.11대책과 1.31대책의 입법이 지연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가 작용해 강남 3구와 양천구 평촌 등 주요지역의 실거래 물량이 최근 감소하면서 관망세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입법이 지연될 경우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해 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칼자루는 이제 국회로 넘어간 셈입니다.

질문3>15일 브리핑에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2단계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지난해 발표한 1차 기업환경 개선 종합대책에서 논의되지 못했던 과제들을 중심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차 대책에서는 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법제 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만들고 환경 규제도 체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1차 종합대책에서는 농업용 저수지 상류지역의 공장입지를 산업단지에 한해 5Km에서 2Km로 완화했지만, 2단계 대책에서는 개별 공장에 대해서도 규제완화를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경제 5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입지와 인력 물류 등에 대한 규제 개선 요구도 면밀히 검토해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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