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앞서 보신 해양수산부의 올해 업무 계획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이재균 정책홍보관리실장 나오셨습니다.

Q>우선 올해 해양수산부의 정책 운영 방향과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A>참여정부가 추진해 온 개혁과제를 마무리하고 경제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

해양수산 분야 국내외 여건변화와 정책적 수요를 반영하고, 해양수산 정책의 내실화·자율화·국제화의 기본틀 안에서 중점, 현안 과제를 역점 추진할 계획

중점과제인 동북아 물류중심, FTA 체결에 대비한 수산업 자생력 확보 등을 내실 있게 추진

현안과제인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 인천, 평택·당진항 항만노무 상용화 체제 도입, 북항 재개발 착수 등에 역량을 집중

노량진 도매시장 및 재래시장 등 수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및 유통체계 개선 등 새로운 정책 수요에 부응하는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

Q>중국항만이 급속하게 성장하는 반면에 부산항의 물동량이 감소하는 등 우리나라 동북아물류허브 전략에 대해 일각에서 회의적 시각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 있습니까?

A>중국의 양산항 개장을 계기로 동북아 물류시장 선점 위한 주변 항만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세계 5대항만(홍콩, 싱가포르, 상해, 선전, 부산) 모두 동아시아에 입지해 있어 더욱 경쟁이 가열되는 상황임

정부는 고부가가치 물류거점기지 육성, 항만 및 주변공간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 등을 통해 동북아물류허브로 도약할 계획임

이를 위해 부산·광양항을 최고의 항만서비스를 제공하는 허브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시설을 확충하고 인천신항, 북항 및 평택·당진항 등 지역별 거점 항만 개발

주요 글로벌 선사 등을 대상으로 전략적 마케팅을 통한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및 해외 물류거점 확보하여 우리 항만 중심의 국제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적극 추진

현재 진행 중인 인청항, 평택·당진항의 노무공급 상용화 도입 추진 및 울산항만공사 설립 등 항만관리체제 민영화를 통해 항만경쟁력 강화

부산 북항 등 재래·노후 항만 및 주변지역을 배후 도심과 연계하여 크루즈터미널·마리나항 등 관광·문화·상업 공간 등 친환경 재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 항만으로 재창출

Q>한국과 중국 간의 이어도 문제, 그리고 한일 독도 분쟁 등 주변 연안국과 해양관활권 확보를 둘러싸고 갈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 정책은 무엇입니까?

A> ‘94년 UN 해양법협약 발효로 EEZ 체제가 형성됨에 따라 해양관할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성이 대두

우리나라 또한 주변국과 해양경계가 획정되지 않아, 최근 독도,이어도를 둘러싸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이에 대응해 정부는 독도, 이어도 EEZ 등 해양영토에 대한 실효적 관리를 강화하고 해양경계 획정에 대비한 체계적인 전략을 추진할 계획

이를 위해 100톤급 독도관리선 건조, 독도 생태계 정밀 조사 및 지반 안전성 조사 추진 등 독도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연구·조사활동 강화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2,700여개의 무인도서 실태조사 및 영해기점 무인도서에 대한 관리방안 수립 등 무인도서 실태조사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관리체계 강화, 제2종합해양과학기지건설 등 관할 해역에 대한 해양 과학조사를 위한 연구 인프라 확충

더불어 남극 제 2기지 건설 후보지 선정, 해양과학조사 수행을 위한 쇄빙선 건조 등 해외거점 해양기지 확충 및 해양조사능력도 강화

Q>한미 FTA 등 시장개방 협상이 강도높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장 개방이 우리 수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비해 충분한 준비가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최근 FTA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특히 한·미 FTA는 우리 수산업에 큰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현장 중심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 중

수산물 가공·유통 부문을 집중 육성하여 우리 수산물의 품질 향상을 통한 부가가치 증대에 노력하는 한편, 구조조정 사업 확대로 수산업의 체질개선을 도모

어촌관광 활성화 등을 통한 어업 외 소득증대 방안을 마련하고,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도 적극 추진

특히, 앞으로 5~10년을 내다보고 어업인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수산분야에 농업처럼 직불제를 도입할 것임

한·미 FTA 추진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어업인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대책을 강구할 것임

이를 위해 피해지원 소요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피해 발생시 적기에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것임

’07년 수산부문 예산을 ‘06년 대비 721억원 증액하여 시장개방에 대비한 기본적인 소요는 반영해 두었음

Q>올해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지가 결정되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준비상황과 함께 개최 유치로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A>해양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남해안 경제 발전을 위해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을 주제로 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

이를 위해 범정부적 유치지원위원회 구성, 국회특위 구성, 민관합동의 유치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전방위적 유치활동 전개

대내적으로는 내실 있고 회원국들에 매력을 줄 수 있는 개최계획을 수립하여 4월로 예정되어 있는 BIE의 현지 실사에 대비 도로, 철도 등 인프라 확충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임

대외적으로는 12월 총회투표에 대비하여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BIE 회원국을 대상으로 유치사절단 파견 등 다각적인 유치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임

세계박람회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국제행사로서 약 80개국 795만명의 내, 외국인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

유치를 통해 경제적으로 10조 7984억원의 생산유발과 5조 384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및 15만 7천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예상됨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높은 유치의지와 열정이 중요한 만큼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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