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언론 다시 보기 시간입니다.

14일은 동아일보가 보도한 병역제도개선안 관련 기사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동아일보는 병역제도 개선안이 군 현실을 무시한 정치적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방부가 즉각 반론자료를 냈습니다.

김현근 기자>

지난 5일 국방부는 군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하고 사회복무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병역제도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동아일보는 병역제도개선안이 전투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동아일보는 한 예비역 장교의 말을 인용해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줄면 야전병력들이 유사시 제대로 전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유급지원병제와 입대 전 기술특기병 양성제도를 도입하고 간부 비율을 확대하는 등 인력 구조적 측면의 변화를 통해 군의 전투력은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병역제도 개선안이 군이 배제된 채 정치논리에 좌우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사실과 너무 다릅니다.

이번 개선안을 발표하기까지 국방부는 병무청을 중심으로 한 관계부처 합동 연구기획단을 구성해 범정부차원의 장관급 점검회의 등을 거쳐 최종입장을 조율해왔습니다.

국방부는 병역제도개선안이 우수한 인력을 사회에 빨리 투입해 일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국방개혁 2020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순수한 정책적 필요에 의한 것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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