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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막 된 한미FTA 7차 협상, 수산분야는 상품무역, 투자, 서비스 등 8개 분과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FTA 보완대책을 내놨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한,미 FTA 보완대책 차원에서 수산분야에도 농업부문처럼 직접지불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수산직불제의 경우, 수산업 자생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 유형의 직불제를 도입하기 위해 자원관리형, 환경친화형, 공익기능 유지형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직불제를 이르면 내년부터 시범도입하고 2009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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