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이번 합의는 당사국 모두가 공동책임을 지며, 확실한 핵폐기를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 단순 동결에 그쳤던 제네바 합의보다 더 큰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합의문 초안을 미리 작성해 각 국의 이견을 조율해 낸 우리대표단의 리더십이 협상 타결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입니다.

배해수 기자>

회담 초, 당초 중국이 작성해 회람한 것으로 알려진 합의문 초안은 사실 우리 대표단이 만들어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북한으로부터 구체적인 비핵화 의무를 받아 내겠다는 목표 아래 효율적이고 신속한 협상 타결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이에 따른 상응 조치를 담은 초안에 각 국은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고 세부적인 부분에 이견은 있었지만 대세를 거스르지는 못했습니다.

비록 핵 폐기에 대한 지원 규모를 두고 충돌을 빚기도 했지만 지원 형식을 중유로 한정하지 않고 다원화한 우리의 제안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각 국의 사정에 맞게 인도적 지원의 길까지 열어 둠으로써 일부 국가의 반발을 누그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초안을 만들고 회담을 주도하다 보니 북한에 대한 지원비용을 공동 부담한다는 원칙을 넣을 수 있어 국익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 반대했지만 주도권을 놓치 않고 원칙을 관철함으로써 자칫 우리가 비용 부담을 떠맡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무엇보다 제네바 합의 때의 핵 동결 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핵 시설 폐쇄에 합의한 점은 기대 이상의 성과입니다.

영변 핵 시설을 폐쇄하고 사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핵 폐기와 같은 효과를 달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북한이 핵 폐기 단계까지 가는 조치들을 확인해야만 지원량을 늘리도록 한 것은 북한의 실천을 강제하는 전략의 승리로 볼 수 있습니다.

우여곡절 속에 3년 6개월을 끌어온 6자 회담 우리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북한을 핵 폐기 과정으로 이끄는 견고한 장치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일단 출발은 합격점이란 평가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