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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첫 걸음
등록일 : 200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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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 타결로 한반도 비핵화를 이행하기 위한 첫 단추를 꿰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강명연 기자>

6자회담의 공동합의문 채택은 비핵화를 천명한 지난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행동대 행동의 실천 계획 성격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특히, 합의문에 북한 핵시설의 불능화 조치를 명시해 단순 동결이었던 제네바 합의보다 비핵화에 훨씬 더 다가선 행동으로 북한 비핵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북한의 핵실험과 유엔 대북제재 등으로 고조된 동북아의 위기와 긴장 국면은 상당히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북미 관계와 북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실무그룹이 형성되면 그간 깊었던 불신의 골도 해결될 전망입니다.

또 이번 합의로 남북관계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우리나라는 쌀과 비료 등 인도적 지원을 모두 끊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 재개 조건으로 6자회담을 내걸었던 만큼 대북 지원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이번 합의가 공동성명 수준의 정치적 강제력을 확보했다는 점과 차기 6자 회담 날짜를 6자회담 시작 이래 처음으로 정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특히, 6자회담 참가국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게 되면 앞으로 동북아의 평화 안정을 도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는 초기 이행조치를 합의한 것인만큼 북한이 핵 불능화 단계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섣부른 낙관을 하기에는 이릅니다.

이런 가운데 향후 한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북한과 미국 사이의 불신을 메울 수 있도록 신뢰의 다리 역할을 통해 남,북,미 3각관계가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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