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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6자회담이 타결되자 우리 정부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9.19 공동성명의 구체적 이행계획이 처음으로 합의된 것이라면서 관련 부처에 신속한 후속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한명숙 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5차 6자회담에서 합의문이 채택되면 9.19 공동성명의 구체적 이행계획이 최초로 합의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합의 사항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부처는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여수 출입국 사무소 화재 참사에 대해서는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외국인 수용시설 외에 교도소와 유치장, 하나원 등 유사 보호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 점검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촌지역에 신축하는 축사 등 농업시설의 기반시설 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 법률의 개정으로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기반시설부담금도 50% 면제됩니다.

이 밖에도 다세대주택을 지을 때 이웃하는 건물과의 거리를 1m 이상만 떨어지면 지을 수 있도록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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