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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 타결
등록일 : 200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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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가 난항을 거듭한 지 엿 새 만에 극적 타결로 합의문을 도출해 냈습니다.

이로써 한반도는 비핵화를 향한 새로운 첫 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오세중 기자>

2005년 9.19공동성명을 발표한 지 1년 5개월만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9.19공동성명이 말 대 말 원칙에 따른 공약이라고 한다면, 이 번 6자회담의 공동성명은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한 실천 사항입니다.

정부 당국자도 이 번 합의문은 북한 비핵화의 새로운 이정표와 장을 여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첫 단계로 북한은 60일 이내에 영변핵 시설 등을 폐쇄하고, IAEA 사찰관의 조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각국은 폐쇄와 사찰을 허용하는 선까지 북한이 실행에 돌입할 경우 상응조치로 중유 5만톤에 상당하는 지원을 하기로 했고 북한 핵시설에 대해 완전한 불능화 조치를 수용할 경우 중유 100만톤에 상당하는 에너지와 인도적 지원을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우려가 있던 대북지원의 각국 규모에 대해선 균등 분담의 원칙에 따라 정확한 배분을 합의문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정부 당국자는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합의문 도출과정이 쉬운 것만은 아니였습니다.

지난해 12월 회담 후 교착상태에 빠져 들었던 회담이 북미간 베를린 회동으로 다시 활기를 띄면서 장밋빛 낙관이 점쳐졌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5차 6자회담 3단계가 회의가 열리고, 각국이 북한의 에너지 지원 문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조율에 들어가면서 입장차가 첨예하게 대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던 회담이 끝맺지도 못한 채 북한의 본국 귀환설이 나오면서 회담은 최대 고비를 맞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수석대표들도 귀국한다는 설이 나오고, 특히, 미국의 힐 차관보가 12일이 회담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고 쐐기를 박으며 북한을 되려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12일이 회담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는 긴장감 속에 회담의 실패가 가까운 듯도 했습니다.

이에 의장국인 중국은 감금하듯 회담장을 문을 걸어 잠그고, 각국 수석대표들과 양자와 전체 회의 등을 종용했고, 각국 수석대표들은 다음날 새벽까지 마라톤 협상을 하며 막판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이 막판 진통이 이 번 합의문을 도출하는데 적극적인 산파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숙제는 지금부텁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큰 틀 속에서의 실천 기반은 만들어졌지만 향후 워킹그룹에서 각국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실질적 진전을 위한 중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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