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결의지 높다`
등록일 : 200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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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이틀째인 13일은 무역구제와 농업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아직까지 뚜렷한 합의점을 찾진 못하고 있지만 양측 협상단은 서로의 이견을 좁혀가면서 의미있는 진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유진향 기자>
한미FTA 7차 협상이 점차 속도를 붙여가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양측 수석대표들이 맡고 나머지 현안은 분과회의를 통해 풀어가는 방식으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측이 개선을 요구하는 무역구제와 미국측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자동차가 우선 대상입니다.
양측의 타결 의지가 강한 만큼 협상 자체는 비교적 양호한 진행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업은 민감품목의 숫자를 줄이는 문제에 대해 논의했고 섬유는 별도의 고위급 회담을 열고 돌파구를 모색했습니다.
핵심쟁점을 제외한 나머지 분과에선 가시적인 성과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서비스 분야의 경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FTA 적용 예외를 미국으로부터 받되 금융정보의 해외이전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투자 분야에선 부동산과 조세정책을 간접수용 대상에서 빼자는 우리측 요구를 미국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 전자상거래 분야의 전자인증과 국경간 정보이동에 관한 조항에도 양측이 사실상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논의조차 안됐던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문제도 개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6자 회담의 (사실상) 타결로 북미 관계가 해빙을 맞으면서 개성공단 문제도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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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뚜렷한 합의점을 찾진 못하고 있지만 양측 협상단은 서로의 이견을 좁혀가면서 의미있는 진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유진향 기자>
한미FTA 7차 협상이 점차 속도를 붙여가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양측 수석대표들이 맡고 나머지 현안은 분과회의를 통해 풀어가는 방식으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측이 개선을 요구하는 무역구제와 미국측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자동차가 우선 대상입니다.
양측의 타결 의지가 강한 만큼 협상 자체는 비교적 양호한 진행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업은 민감품목의 숫자를 줄이는 문제에 대해 논의했고 섬유는 별도의 고위급 회담을 열고 돌파구를 모색했습니다.
핵심쟁점을 제외한 나머지 분과에선 가시적인 성과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서비스 분야의 경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FTA 적용 예외를 미국으로부터 받되 금융정보의 해외이전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투자 분야에선 부동산과 조세정책을 간접수용 대상에서 빼자는 우리측 요구를 미국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 전자상거래 분야의 전자인증과 국경간 정보이동에 관한 조항에도 양측이 사실상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논의조차 안됐던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문제도 개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6자 회담의 (사실상) 타결로 북미 관계가 해빙을 맞으면서 개성공단 문제도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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