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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은 12일 중앙인사위원회가 발표한 공직 예비시험제도와 관련한 보도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언론은 예비시험도입으로 공직지망생 양산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대해 중앙인사위는 다소 성급한 우려라며 부작용 차단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근 기자>

정부가 필요한 인원보다 많은 후보자를 선발해 각 부처가 필요한 사람을 수시로 뽑아가는 공무원 예비시험제도가 빠르면 오는 2011년 도입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매년 한 차례 각급별로 필요한 인원을 뽑아 부처에 일괄적으로 배치했던 방식이 사라지고, 대신 일선 부처들은 인재 풀을 활용해 수시면접으로 적임자를 뽑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현재의 정시채용방식으로는 합격자가 희망과 적성에 맞는 부처를 선택하거나 각 부처가 인재를 적기에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중앙인사위는 올 상반기 중 전문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연말까지 최종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들은 앞으로 논의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채용예정인원보다 얼마나 많은 인원을 뽑아 인재 풀을 구성할 것인지 예비시험을 통과한 합격자는 얼마나 오랫동안 합격의 효력을 갖게 할 것인지 등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서울신문은 다소 성급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2-3년의 합격 유효기간 동안 예비시험통과자들은 항상 대기해야 하는 취업 불안정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주요부처에 가기 위해 학연 지연 등 각종 연줄을 동원하는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사위는 앞으로 제도설계 과정에서 공직 예비시험의 도입이 공직 지망생 양산 사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합격 유효기간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사비리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면접절차 표준화 등 각종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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