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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국무총리는 여수 출입국관리소 화재 참사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경미 기자>

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 나선 한명숙 총리는 11일 새벽에 발생한 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 참사에 대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이번 사고를 계기로 외국인 불법체류자 수용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 동안 고용허가제 등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며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비전 2030 추진에 대해, 장래를 보고 계획을 짜는 것은 좋지만 민생 문제 해결이 우선돼야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동안 눈앞만 보는 정책을 내놓다가 참여정부 들어 처음으로 미래 비전을 말하는 정책을 발표한 것이라며 민생 현안도 챙기면서 먼 장래의 일도 준비하자는 뜻이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 시안은 지난 5개월 동안 전문가, 협회, 시민단체들이 모여 함께 만든 것으로 이를 토대로 입법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안 가운데 의사협회가 반대하고 있는 유사의료행위 인정 문제는,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전문가 의견과 실태조사를 반영해 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 장관은, 실제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의료행위를 법 밖에 내팽개쳐 두면 오남용을 막을 수 없는 만큼 의료법상 유사의료행위의 근거조항을 설치하려는 것 뿐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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