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쌀 소득보전 직불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쌀값이 목표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것입니다.

지난해 생산된 쌀의 소득보전금액이 가마당 만9천원으로 결정돼, 당초 목표가격의 98%까지 보전받게 됐습니다.

김미정 기자>

지난해 생산된 쌀에 대한 소득보전 직불금이 80kg 한 가마당 만 9천 537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는 12일 결정된 쌀 소득보전 `변동직불금`에 지난해 10월 이미 지급된 `고정직불금`이 합쳐진 금액입니다.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도는 당해년도 쌀값이 목표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의 85% 정도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제도로,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쌀값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고정직불금은 지난해 10월 가마당 만 천 475원으로 선지급됐고, 벼재배 농업인에게만 지급되는 변동직불금이 80kg 한 가마에 7천 537원으로 다음달 중순에 추가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농업인이 쌀 한 가마니를 생산해 얻은 수입은 산지 쌀값 14만 7천 715원에 직불금 만 9천 12원을 더해 16만 6천 727원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05년의 16만 5천 574원보다 천 153원 늘어난 액수입니다.

정부의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통한 보전액은 당초 목표가격의 98%에 해당되는 액수로,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