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앞서 전해드린 중앙인사위원회의 올해 업무 계획에 대해 중앙인사위원회 노병찬 정책홍보관리관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 올해 인사위 업무계획 중 공무원 채용제도 개편이 우선 눈에 띄는데요,공직 지망생들의 관심이 특별히 높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채용방식이 어떻게 바뀌고 그에 따라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노병찬 기자>

예, 크게 2가지 방향에서 개편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나는 신규 공무원을 뽑아 부처에 배치하는 인력채용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공무원 선발시험의 내용을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인력채용 시스템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공무원 채용방식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7급이나 9급, 행정고시·외무고시 등 주요 직급별로 연 1회 대규모 일괄채용 시험을 실시해 합격자를 각 부처에 배정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 같은 대규모 일괄채용, 혹은 연1회 정시채용 방식은 합격자가 희망과 적성에 맞는 부처를 선택하거나 각 부처가 부처 수요에 맞는 인재를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인사위는 각 분야의 우수인재를 공직에 적극 유치하기 위해 대규모 일괄공채 중심의 현행 공무원 채용방식을 공직후보자 선발을 위한 ‘예비시험’ 형태로 전환하겠다고 이번에 발표했습니다.

예컨대 중앙인사위가 채용예정 인원보다 많은 합격자를 선발하여, 공공부문 인재풀(Pool)을 만들어 놓으면 정부 각 부처들이 풀 안에 든 공직후보자들 중에서 수시면접을 통해, 기관별 특성에 맞는 적임자를 뽑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험내용, 즉 공무원 시험의 평가방식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행 공무원 공채시험은 다년간의 암기식 공부가 요구되어 학교 졸업 후 고시 공부를 위해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등 폐해가 심각하고, 시험 내용도 공직실무 능력과의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인사위원회는 시험 평가방식을 직무수행과정에 필요한 변화대응능력이나 종합적 사고력 등을 적절히 검증할 수 있는 형태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우선 7급 및 9급 시험의 경우 단순암기력보다는 문제해결 능력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응용문제의 비중을 확대하고, 고등고시 2차 필기시험도 현재는 경제학/재정학/통계학 등 과목별 지식을 측정하는 단답형/단순 논술형 위주이지만 단기적으로는‘사례형(Case)’ 위주로 바꿔나갈 예정입니다.

더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관련 과목을 통합하여, 한 문제 안에서 다양한 쟁점을 도출하고 논술하는 ‘학제통합 사례형’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기대효과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수험생 입장에서는 현재는 최종시험 합격 후 성적순에 의해 획일적으로 부처에 배정되기 때문에 본인의 희망과 적성에 맞지 않은 부처에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제도 개편 시에는 부처별 면접단계에서 본인의 희망과 적성을 감안해 부처를 지원할 수 있고, 공직 예비시험 합격 후 행정부가 아닌 다른 기관에 의해 채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선 부처 입장에서도 부처의 특성이나 적격자에 대한 고려 없이 일괄공채를 통해 각급 공무원을 배정받던 것과는 달리 기관 사정에 맞게 수시로 적합한 인재를 뽑아 쓸 수 있게 됩니다.

면접 등 실제 선발단계에서 부처가 능동적으로 참여해 부처 특성에 맞는 인재를 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범정부적으로 볼 때 보다 체계적이고도 효율적으로 인적자원을 충원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험문제를 공직실무에 적합하도록 개편해나간다면 실질적인 직무수행역량과 문제해결 능력이 있는 각 분야의 우수 인재들이 공직에 더욱 더 많이 들어와, 우리 정부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Q> 현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이나 정부 각 부처 입장에선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에 따른 혼란도 우려가 됩니다.

현재 시험을 준비하는 공직지망생들에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제도 개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채용제도 변화에 따른 혼란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Q> 저출산·고령화가 국가적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올해 업무계획에서 인사행정 분야에서도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검토 중입니까?

A>공직사회의 제도개선이 일반기업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매우 큽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 역시 공공부문이 모범을 보임으로써 민간부문을 선도해야 풀 수 있는 과제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같은 맥락에서 인사위는 올해 다양한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선 젊은 공무원들의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육아휴직 요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중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현행 ‘3세 미만’에서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으로 늘리고, 여성공무원에 한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재 계약직공무원과 육아휴직 대상자에게만 적용중인 `시간제근무제도`를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 전 공무원에 확대하는 방안을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간제 근무제도는 말 그대로 자녀양육 등 개인의 사정을 고려해 공무원 개개인이 근무요일이나 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종의 파트타임 근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주40시간, 하루 8시간의 근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근무시간이나 방식에 탄력성을 부여하자는 것입니다.

육아휴직 요건 완화, 시간제 근무 확대 등을 통해 생기는 빈 자리는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이나 고령자 등 유휴 고급 인력의 공직 취업기회를 늘리는 측면도 있습니다.

중앙인사위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고령자 및 퇴직공무원 활용 방안도 별도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우선 정부 내 일자리 중에서 고령자의 재고용이 적합한 분야를 체계적으로 발굴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민원상담, 환경감시, 교수요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등에 행정경험이 풍부한 퇴직공무원들을 폭넓게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입니다.

Q>중앙인사위원회의 업무 중에서 지난해 7월 출범한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올해 고위공무원단 제도 운영계획을 전해주시죠.

A>고위공무원단제도는 신분중심의 계급제를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우리나라 공무원 인사제도의 패러다임을 바꾼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는 제도입니다.

2006년이 제도 출범의 원년이라면 올해는 공직사회의 적극적 참여 속에 제도의 연착륙과 정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기엔 이르지만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으로 공직사회가 본격적인 ‘개방과 경쟁’의 시대에 들어섰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도운영 현황을 파악해본 결과 민간전문가와 경쟁하는 개방형직위의 경우 지난해 7월 이후 올 1월말까지 임용이 완료된 39개 직위 중 외부임용률이 56.4%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타부처 공무원들과 경쟁하는 공모직위의 경우 임용이 완료된 41개 중 외부임용률이 51.2%로 파악됐습니다.

중앙인사위는 올해에는 공직개방을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일선 부처들을 더욱 독려해나갈 계획입니다.

소극적 공모활동을 하거나 선발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기관의 경우 부처 인사운영혁신 평가 때 불이익을 주는 한편, 부처별 개방형 운영실태 정기평가 결과를 공개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일선부처들 입장에선 개방형직위 선발 시 공모절차 진행을 위해 일정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업무공백 등을 걱정하기도 합니다만, 현행 규정상 개방형직위는 임기만료예정일 2월전까지, 공모직위는 결원발생 1월전부터 공고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인사요인을 사전에 예측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해나갈 것입니다.

다만, 예측하지 못한 결원으로 인하여 일시적인 업무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직무대리 등을 통해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Q> 중앙인사위원회의 올해 성과목표 중에 ‘인재등용의 형평성 제고’라는 부분이 눈에 띕니다.

소수집단에게 공직임용의 기회를 늘린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A>중앙인사위는 여성과 장애인, 과학기술 등 상대적 차별을 받고 있는 소수계층이 공직사회에 더 많이 진출하고, 임용된 이후에도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균형인사 정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예컨대 여성의 경우 관리자급 공무원 비중을 늘리기 위해 ‘4급이상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을 올해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현재 5% 정도입니다.

간부급 공무원 100명 가운데 5명 정도에 불과한 것이죠.

여성의 우수인재를 적극 발굴·육성하고 범정부 차원의 균형인사를 도모하기 위해 이 비율을 향후 5년 이내에 1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것이 이 정책의 큰 방향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올해 말까지는 4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6.2%로 높이고 내년에는 6.9%로, 2009년엔 7.7%로, 2010년 8.8%로, 2011년 10.0%로 연차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그동안 적극적인 장애인 공직임용확대 정책에 힘입어 정부전체는 2004년말, 중앙행정기관은 2005년 말에 장애인 법적고용의무비율인 2%를 최초로 달성했습니다.

이외에 각급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장애인들의 응시상한 연령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 우대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우수 과학기술인력을 공직에 다수 유치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술직·이공계 공무원 임용확대 5개년계획’을 통해 2008년까지 공직내 4급 이상 기술직·이공계 공무원의 비율을 34.2%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지역간 고른 인재 등용을 위해 지방대학 출신을 6급 견습직원으로 뽑는 ‘지역인재추천채용제도’에 이어 올해부터는 행시와 외시에 합격자의 20%를 지방인재에 할당하는 ‘지방인재채용목표제’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Q> 공직에도 민간기업처럼 경쟁과 성과주의가 강조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성과주의 인사제도를 공직사회에 어떻게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까?

공직의 경우 성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많지 않고 질적 부분이 개입되는 정책적 업무가 많기 때문에 민간부문에 비해 성과관리가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입니다만 우리 중앙인사위는 선진국 사례를 참조해 직무성과계약제 등 우리 실정에 맞는 성과평가 시스템을 개발해 성과주의를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더 어려운 일을 많이 하고, 더 성과가 높은 공무원들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직무와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시스템을 내실화할 것입니다.

연공과 서열을 중시하는 문화로 인해 성과관리제도들이 확고히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정한 성과평가와 성과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감사관리시스템 등 각종 정부 시스템을 연계해 올해 안에 ‘성과정보 자동누적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공무원 개인의 성과관리카드에는 기존 정보 외에 인사나 조직평가 결과를 추가 입력하는 한편 이를 승진, 직위공모, 교육대상자 선발 등 각종 인사운영에 적극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관평가와 부서평가, 개인평가를 성과급에 반영하고, 공무원 개개인의 총 보수 중 성과급 비중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작년 1.8%였던 성과급 비중을 올해에는 3%, 2010년에는 6%로 높이고 고위공무원단은 작년 2%에서 올해 5%, 2008년 10%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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