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희망 공유하는 사회
등록일 : 2007.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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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함께 국가의 미래 전략을 논의하고 나아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요 국가들의 국가 비전을 소개하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함께 가는 희망한국 ‘비전 2030’
12일은 이웃나라 일본의 21세기 비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명섭 홍보관>
Q> 일본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일본판 2030인 `일본 21세기의 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본의 미래 전략의 출발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A> 일본 21세기 비전은 현재 일본이 장기전략 없이 이대로 흘러 갈 경우 `직면하게 될 위기상황`을 피해 보자는 취지에서 `피해야 할 시나리오`를 보여주는 것으로 부터 출발합니다.
일본에서 분석한 피해야할 시나리오란, 다가오는 위기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어떤 상황이 닥칠 것인가 하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등으로 경제 침체와 축소가 일어나 경제활동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을 제일 먼저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면서 경제전체의 활력소가 떨어지고 보호주의가 만연하면서 새로운 산업발전을 기하려는 사회적 노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세계화에 대응이 늦어지면서 세계 경제 구도에서 일본의 비중이 떨어지고 영향력이 감소될 것이라는 점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가 지속적으로 정체되고 축소되는 가운데 양극화의 골이 깊어지면서 모든 계층의 희망마저도 격차를 가져오게 되는 ‘희망격차사회’로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Q> 일본의 피해야할 시나리오는 우리 사회에도 경종을 울리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2030년, 일본의 미래 모습은 어떤 겁니까?
A> `일본 21세기 비전`은 2030년 일본의 모습은 크게 `개방된 문화창조국가`, `시간 보내기가 즐거운 건강한 수명 80세의 사회`, `풍부한 공공의 역할의 확대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나누어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일본이 다양한 문화를 창출하고 해외로 활발히 진출해 일본이 ‘세계지적개발거점’이 되도록 하는 전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인들이 방문하고, 거주하고, 일하고 싶어 하는 일본을 만들어 세계에 대해 ‘벽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전략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해 건강하게 수명 80세를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고,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축해 자립적인 분권사회 실현을 통해 경제활력을 높인다는 것이 그 청사진입니다.
Q> 21세기에도 글로벌 시대의 리더가 되겠다는 게 일본 21세기 비전의 키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부적인 정책 과제는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A>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은 교육개혁을 통해 국민들의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영어교육에 중점을 두되, 한국어, 중국어 등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적극적인 유입 방안도 담겨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고령화 사회 극복을 위해 행복한 노년을 위한 사회적인 시스템을 마련하는 겁니다.
노년층을 포함한 다양한 연령층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노동시장을 구축하고, ‘생애 두 번 정도는 전직이 가능하고 또한 각 개인이 다양한 능력과 기술을 가질 수 있도록 4번에 걸쳐 배우는 것이 가능한 소위 ’2전직, 4학습‘사회를 만들겠다는 적극적인 정책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현재의 재정 적자를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시키지 않도록 건전한 재정을 이루기 위해 명확한 재정 운영에 관한 원칙을 정하고 지방분권을 철저히 해서 국가의 보조사업 범위를 대폭 감소시키는 것을 주요 정책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Q> 이미 2005년 일본에서는 미래에 관한 사회적 담론이 봇물처럼 터져 나와 그만큼 일반 국민들의 미래에 대한 관심이 높진 게 사실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정부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정리해 주십시오.
A> 만약, 정부가 비전을 발표만하고,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이처럼 일본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2030년대의 일본 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층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이끌어 내려는 노력입니다.
일본 21세기 비전 관련 홈페이지엔 특별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이 코너는 2005년 5월 개설되었습니다.
개설이후 불과 4개월 만에 800만명의 청소년들이 접속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울러 정부, 지방의 현지 주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비전에 관한 대화와 설명, 질의응답을 벌이는 ‘타운미팅’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관심을 끄는 부분은 미래의 주역이 될 자녀가 부모와 함께 타운미팅에 참석하는 ‘일본 21세기 비전-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타운미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외에도 일본 21세기 비전 팸플릿을 제작하고 일본 21세기 비전 종합보고서 책자를 발간하는 건 물론이고 내가 그리는 2030년 전문가 기고문 인터넷 등재 등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의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Q>정책이 단순히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국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노력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있다는 점을 우리 사회가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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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가는 희망한국 ‘비전 2030’
12일은 이웃나라 일본의 21세기 비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명섭 홍보관>
Q> 일본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일본판 2030인 `일본 21세기의 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본의 미래 전략의 출발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A> 일본 21세기 비전은 현재 일본이 장기전략 없이 이대로 흘러 갈 경우 `직면하게 될 위기상황`을 피해 보자는 취지에서 `피해야 할 시나리오`를 보여주는 것으로 부터 출발합니다.
일본에서 분석한 피해야할 시나리오란, 다가오는 위기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어떤 상황이 닥칠 것인가 하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등으로 경제 침체와 축소가 일어나 경제활동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을 제일 먼저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면서 경제전체의 활력소가 떨어지고 보호주의가 만연하면서 새로운 산업발전을 기하려는 사회적 노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세계화에 대응이 늦어지면서 세계 경제 구도에서 일본의 비중이 떨어지고 영향력이 감소될 것이라는 점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가 지속적으로 정체되고 축소되는 가운데 양극화의 골이 깊어지면서 모든 계층의 희망마저도 격차를 가져오게 되는 ‘희망격차사회’로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Q> 일본의 피해야할 시나리오는 우리 사회에도 경종을 울리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2030년, 일본의 미래 모습은 어떤 겁니까?
A> `일본 21세기 비전`은 2030년 일본의 모습은 크게 `개방된 문화창조국가`, `시간 보내기가 즐거운 건강한 수명 80세의 사회`, `풍부한 공공의 역할의 확대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나누어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일본이 다양한 문화를 창출하고 해외로 활발히 진출해 일본이 ‘세계지적개발거점’이 되도록 하는 전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인들이 방문하고, 거주하고, 일하고 싶어 하는 일본을 만들어 세계에 대해 ‘벽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전략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해 건강하게 수명 80세를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고,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축해 자립적인 분권사회 실현을 통해 경제활력을 높인다는 것이 그 청사진입니다.
Q> 21세기에도 글로벌 시대의 리더가 되겠다는 게 일본 21세기 비전의 키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부적인 정책 과제는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A>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은 교육개혁을 통해 국민들의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영어교육에 중점을 두되, 한국어, 중국어 등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적극적인 유입 방안도 담겨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고령화 사회 극복을 위해 행복한 노년을 위한 사회적인 시스템을 마련하는 겁니다.
노년층을 포함한 다양한 연령층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노동시장을 구축하고, ‘생애 두 번 정도는 전직이 가능하고 또한 각 개인이 다양한 능력과 기술을 가질 수 있도록 4번에 걸쳐 배우는 것이 가능한 소위 ’2전직, 4학습‘사회를 만들겠다는 적극적인 정책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현재의 재정 적자를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시키지 않도록 건전한 재정을 이루기 위해 명확한 재정 운영에 관한 원칙을 정하고 지방분권을 철저히 해서 국가의 보조사업 범위를 대폭 감소시키는 것을 주요 정책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Q> 이미 2005년 일본에서는 미래에 관한 사회적 담론이 봇물처럼 터져 나와 그만큼 일반 국민들의 미래에 대한 관심이 높진 게 사실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정부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정리해 주십시오.
A> 만약, 정부가 비전을 발표만하고,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이처럼 일본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2030년대의 일본 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층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이끌어 내려는 노력입니다.
일본 21세기 비전 관련 홈페이지엔 특별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이 코너는 2005년 5월 개설되었습니다.
개설이후 불과 4개월 만에 800만명의 청소년들이 접속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울러 정부, 지방의 현지 주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비전에 관한 대화와 설명, 질의응답을 벌이는 ‘타운미팅’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관심을 끄는 부분은 미래의 주역이 될 자녀가 부모와 함께 타운미팅에 참석하는 ‘일본 21세기 비전-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타운미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외에도 일본 21세기 비전 팸플릿을 제작하고 일본 21세기 비전 종합보고서 책자를 발간하는 건 물론이고 내가 그리는 2030년 전문가 기고문 인터넷 등재 등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의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Q>정책이 단순히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국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노력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있다는 점을 우리 사회가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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