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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9일 오전 청와대에서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와 만나 민생 문제를 비롯한 국정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강 대표는 부동산가격 안정과 학자금 부담 완화, 지방 일자리 창출 관련 민생법안이 2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약 1년 반만에 이뤄진 대통령과 야당당수와의 만남입니다.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만난 자리인 만큼 경제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양측은 경제가 경제정책만으로 해결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정책, 안보문제와 함께 다뤄져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사람들이 경제정책만 말하는데 선진경제는 선진사회에서만 이뤄집니다. 선진 사회를 말하지 않고 선진경제를 말하는 것은 짧은 생각입니다’

‘정치 경제 안보가 다 민생이지요. 백성 등 따시게 하는게 경제이고 민생입니다’

양측은 특히 민생법안에 대해 상당부분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분양원가 공개 확대와 대지 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등 부동산 대책 추진에 서로 협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민생경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특히 다음 과제들의 추진에 상호 적극 협력합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분양원가 공개 확대 및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등 부동산대책‘ 또, 학부모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강구키로 하고 지방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 대책도 마련키로 했습니다.

양측은 또 한미 FTA 체결 필요성에 공감하고 보완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미 FTA체결 필요성에 공감하고, 그에 대비하는 보완책을 함께 적극 강구해 나간다.’

한편 관심이 모아졌던 사학법 재개정 문제와 사법개혁법안 처리 문제는 양측은 일단 두 법안에 대해 최선을 다해 2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 한다는 수준의 포괄적 합의만 이뤄냈습니다.

사학법 재개정 문제에 대한 한나라당의 의지는 확고하지만 사법개혁법안에서 정부가 요구하는 로스쿨 도입 문제를 합의해 줄지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 정리가 아직 덜 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였던 사학법재개정 문제와 사법개혁법안, 이 두 법안 처리 문제는 이번 임시 국회에서의 논의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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