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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위한 만남
등록일 : 200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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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반만의 만남입니다.

개헌 문제를 의제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분분했기에 회담의 성과를 낙관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민생을 살려야 한다는 공감대는 한발씩의 양보를 통해 의미있는 성과들을 이뤄냈습니다.

배해수 기자>

지난 2005년 9월 박근혜 대표와의 만남 뒤 1년 5개월 만의 영수 회담입니다.

몇 차례 실무접촉을 통해민생문제에 논의를 집중하기로 했지만 성과를 낙관하기 어려웠습니다.

현 시점에서의 개헌 문제 논의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야당의 의구심을 떨쳐 버리기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와 국민연금 개혁 등 시급한 민생 현안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공허한 정치적 공방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국민들의 여망을 안고 열린 회담인 만큼 시작부터 양측은 민생 돌보기에 경쟁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어디까지가 민생인지 한번 토론해 봅겠습니다.

회담 결과 주요 쟁점 법안 처리 등에 있어 의견차를 완전히 좁히지는 못했지만 의미 있는 성과들을 거뒀습니다.

여당의 분열로 국회 입법 추진이 우려됐던 부동산 법안들이 이번 합의로 탄력을 받게 돼 서민들이 혹시나 하는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노인수발 보험제도 도입이나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 등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에 공동 노력하기로 하는 대목도 눈에 띕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한다는 합의는 앞으로 개헌 논의에 열린 시각을 둘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그러나 민생 개혁 법안의 처리에 걸림돌이었던 사법개혁 관련법과 사립학교법 문제를 이번 기회에 확실히 결론 짓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와의 만남입니다.

국정의 동반자로서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깊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정치적 대결에서 국정의 협력으로 함께 발걸음을 내 딛었다는 점에서 국민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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