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항만 경계임무 경찰 등에 이관
등록일 : 200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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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군이 맡고 있는 해안과 항만, 공항 등 중요 국가시설에 대한 경계와 방호 임무가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경찰을 비롯한 관련 기관으로 이관됩니다.
또 국방 문민화 작업의 일환으로 국방부 내 공무원 비율이 2009년까지 70% 이상으로 확대되고 각 군내 군무원의 비율과 여군 장교의 비율도 2020년을 목표로 각각 6%와 7%로 늘어납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말 공포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또 국방 문민화 작업의 일환으로 국방부 내 공무원 비율이 2009년까지 70% 이상으로 확대되고 각 군내 군무원의 비율과 여군 장교의 비율도 2020년을 목표로 각각 6%와 7%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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