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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9일 오전 청와대에서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와 만나 민생 문제를 비롯한 국정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강 대표는 부동산가격 안정과 학자금 부담 완화, 지방 일자리 창출 관련 민생법안이 2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약 1년 반만에 이뤄진 대통령과 야당 당수와의 만남.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만난 자리인 만큼 경제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양측은 경제가 경제정책만으로 해결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정책, 안보문제와 함께 다뤄져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양측은 특히 민생법안에 대해 상당부분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분양원가 공개 확대와 대지 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등 부동산 대책 추진에 서로 협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학부모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강구키로 하고 지방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 대책도 마련키로 했습니다.

양측은 또 한미 FTA 체결 필요성에 공감하고 보완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관심이 모아졌던 사학법 재개정 문제와 사법개혁법안 처리 문제는 양측은 일단 두 법안에 대해 최선을 다해 2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 한다는 수준의 포괄적 합의만 이뤄냈습니다.

사학법 재개정 문제에 대한 한나라당의 의지는 확고하지만 사법개혁법안에서 정부가 요구하는 로스쿨 도입 문제를 합의해 줄지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 정리가 아직 덜 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였던 사학법재개정 문제와 사법개혁법안, 이 두 법안 처리 문제는 이번 임시 국회에서의 논의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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