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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국무총리는 `하이닉스 반도체의 이천공장 증설 불허 결정과 관련해 환경문제와 함께 국가를 운영하는 책임자로서 수도권 과밀억제 등 국토균형발전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증설 불허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한명숙 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명숙 총리는 ‘현재로서는 상수원 보호구역에 유해물질이 들어가는 것은 어렵고, 국가를 운영하는 책임자로서 참여정부의 핵심 추진 과제인 지방과 수도권간의 불균형 문제 해소도 고려해야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수도권 규제는 중장기적으로 지방분권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연계해 완화할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방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관련해서는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투기 우려 문제가 없는 지방에 관해서는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유동성이 높고 투기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지정 해제할 경우 막연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이어져 다른 지역에도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투기 지구가 없는 지방의 경우 가격 안정 추이를 보면서 과열 지구 해제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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