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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9일 오전 청와대에서 만나 민생 문제를 비롯한 국정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강 대표는 부동산가격 안정과 학자금 부담 완화, 지방 일자리 창출 관련 민생법안이 2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Q>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A>네, 거의 1년 반만에 이뤄진 노무현 대통령과 한나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는 민생법안에 대해 만족할 만한 수준의 합의를 봤습니다.

양측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분양원가 공개 확대와 대지 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등 부동산 대책 추진에 협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학부모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강구키로 하고 지방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 대책도 마련키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4년 연임제 개헌과 관련해서도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강재섭 대표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 시기가 부적절 하다면서 다음 정권으로 논의를 미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은 또 한미 FTA 체결 필요성에 공감하고 보완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관심이 모아졌던 사학법 재개정 문제와 사법개혁법안 처리 문제는 양측은 일단 두 법안에 대해 최선을 다해 2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 한다는 수준의 포괄적 합의만 이뤄냈습니다.

사학법 재개정 문제에 대한 한나라당의 의지는 확고하지만 사법개혁법안에서 정부가 요구하는 로스쿨 도입 문제를 합의해 줄지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 정리가 아직 덜 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두 법안 처리 문제는 이번 임시 국회에서의 논의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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