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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쟁점 제외 `나머지 합의 도출`
등록일 : 200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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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7차 협상이 오는 11일부터 나흘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됩니다.

두 나라는 이번 협상에서 핵심쟁점 이외의 분야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동시에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보다 큰 틀의 논의를 통해 타결의 기반을 다진다는 목표입니다.

유진향 기자>

이번 7차 협상의 목표는 일부 핵심 쟁점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의 합의 도출을 이뤄내는 겁니다.

핵심 쟁점에 대해서도 우리측 관심분야와 미국측 관심분야간 균형적 이익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큰 틀에서 협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번 한미FTA 7차 협상에서는 우리측 관심분야인 무역구제와 미국측 관심분야인 자동차,의약품이 상호 연계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무역구제와 자동차,의약품에 대한 일괄타결을 의미합니다.

미국은 자국의 반덤핑 절차 개선 수준에 따라 우리측의 자동차 배기량 기준 세제 개선과 의약품 제도 개선 수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품무역 분야는 지난 6차 협상에서 교환한 관심품목을 중심으로 관세 즉시 철폐와 단기 철폐 비율을 최대한 높일 계획입니다.

우리가 수세적인 입장인 농업 분야에서는 민감품목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을 통해 양허 절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반면, 우리가 공세적 입장인 섬유 협상에선 우리측 주요 관심품목에 대한 원사기준 예외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이제 양측은 서로의 이견을 좁히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타결의 기반이 마련된다면 한미FTA는 체결을 향해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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