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공통뷰

상류에 공장 사례없어
등록일 : 2007.02.08
미니플레이
8일은 하이닉스 증설논란과 관련한 언론보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계획에 대해 사실상 불허방침을 내리자 일부언론들은 하이닉스의 팔을 비틀지 말라면서 정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마치 정부가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처럼 비칩니다.

김현근 기자>

이처럼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은 한 기업의 공장 증설문제가 아니라 상수원 보호체계 전반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때문에 정부는 하이닉스의 공장 증설이 제 때 이뤄질 수 있도록 환경문제가 없는 지역에 투자를 우선 추진토록 유도한 것입니다.

한데 이를 두고 일부언론에선 정부가 국가균현발전이란 명분으로 규제를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국가균형발전으로 더 벌어진 수도와 지방격차’

조선일보는 지난 1월26일 사설을 통해 수도권을 억누르면 지방이 발전한다는 건 시대착오적인 단순논리이며 전국이 하나의 도시라는 역발 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해외투자는 날고 국내투자는 기고’

한국일보는 정부가 규제를 통해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어 기업의 해외이전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언론보도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대의는 물론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절대 보전용지를 개발논리로만 바라본 균형감을 상실한 보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하이닉스 증설과 별도로 상수원 주변에 대한 공장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쪽으로 상수원보호 규제를 개편키로 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공정의 특성상 다양한 화학제품을 사용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도 상수원 상류에 반도체 공장이 들어선 사례가 없습니다.

하물며 2천3백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언론의 균형 잡힌 보도가 절실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