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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단계 국가 균형발전 구상은 먼저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법인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것은 물론 용지확보와 인력확충을 위한 혜택도 부여해서 세금,부지,인력의 세 가지 애로사항을 덜어주게 됩니다.

박영일 기자>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무게중심이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옮겨졌습니다.

행복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1단계 정책에 이어 민간 기업의 지방이전을 돕기 위한 2단계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나 지방의 사업장을 확대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대폭 줄여줄 계획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지방이전 기업의 세부담이 3분에 1에서 최고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인세는 지방이전 기업의 지역발전 기여도가 크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수록 경감폭이 커집니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신규 고용이 많은 지방기업에 고용보조금이 지급되고 외국인 근로자도 우선 지원됩니다.

또 이전부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이전 기업에 산업용지 공급 특례제도를 도입하고 진입도로나 상하수도 설치 지원 등 국가 산업단지에 준하는 각종 지원도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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