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 보전 `수산직불제 도입`
등록일 : 200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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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해양수산부 장관은 한미FTA로 인한 어업인의 피해를 보전해주는 `수산직불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21세기 해양정책포럼 초청 강연에서 직불제는 시장개방 체제 하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허용보조금의 범위 내에서 도입하되, 단순히 시혜적인 직불제는 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장관은 이어 수산 분야의 연간 예산 9천억 원과 한미FTA 피해지원금 가운데 일부를 직불제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면서, 구체적인 재원 규모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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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21세기 해양정책포럼 초청 강연에서 직불제는 시장개방 체제 하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허용보조금의 범위 내에서 도입하되, 단순히 시혜적인 직불제는 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장관은 이어 수산 분야의 연간 예산 9천억 원과 한미FTA 피해지원금 가운데 일부를 직불제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면서, 구체적인 재원 규모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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