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 보전 수산직불제 도입
등록일 : 200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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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해양수산부 장관은 한미FTA로 인한 어업인의 피해를 보전해주는 `수산직불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7일 21세기 해양정책포럼 초청 강연에서 직불제는 시장개방 체제 하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허용보조금의 범위내에서 도입하되, 시혜적이거나 순 소득이전적인 직불제는 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장관은 이어 수산 분야의 연간 예산 9천억원과 한미FTA 피해지원금 가운데 일부를 직불제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면서, 구체적인 재원 규모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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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관은 이어 수산 분야의 연간 예산 9천억원과 한미FTA 피해지원금 가운데 일부를 직불제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면서, 구체적인 재원 규모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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