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언론다시보기 시간입니다.

7일은 조선일보에 실린 ‘1년 정부가 10년 정책을 쏟아낸다󰡑는 보도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얘기인 즉 1년밖에 남지 않은 참여정부가 각종 중장기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대해 기획예산처는 정부의 중장기계획은 오래전부터 추진해온 것이라면서 조선일보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현근 기자>

지난해 참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입법건수는 모두 322건입니다.

이 가운덴 각종 개혁법안과 사회양극화 해소 등 민생 개혁 법안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입법건수도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에 따라 정부입법이 감소했던 역대정부와는 확실히 다른 점입니다.

이는 참여정부 초기에는 주요 정책과제와 각종 개혁과제에 대한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화 작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정부가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보도합니다.

적게는 6-7년 길게는 20여년이 걸리는 중장기 대책을 2-3주에 한개 꼴로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이에 기획예산처는 해명자료를 통해 조선일보 보도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기획처는 이번에 발표된 중장기 계획들은 우리 사회의 선진국 집입에 필요한 질적 구조개선을 위한 선제적 투자로 이미 지난해 비전 2030를 준비할 때부터 밑그림을 그려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비전 2030 발표 후 관계부처와 전문가간 오랜 토론과 협의를 통해 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검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원조달에 있어서도 일부사업은 이미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반영됐고, 일부는 세출구조조정과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 현재 수립중인 2007년부터 11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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