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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잠시 후 2시 30분부터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구상을 발표합니다.

기업하기 좋고 살기좋은 지방을 만든다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박영일 기자>

Q> 먼저 이번 2단계 정책 구상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습니까?

A> 정부는 잠시 후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안동과학기술대학에서 2단계 균형발전정책 구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산업자원부는 오전에 여기에 담길 정책 내용에 관해 사전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균형발전정책은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난 2003년 이래 중점과제로 추진돼온 정책입니다.

1단계 정책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175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이 핵심사업입니다.

즉 공공 부문에 초점을 맞춰 현재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정부기능과 공기업 등을 지방으로 이전해 기능을 분산시킴으로써 특화된 지역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새로 발표되는 2단계 정책은 1단계 정책을 바탕으로 지방에 기업과 사람이 모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 정책의 중심입니다.

즉, 1단계가 공공 부문 정책이었다면 2단계는 민간부문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Q> 지방에 기업과 사람이 모일 수 있게 하려면 규제를 개선하거나 혜택을 줘야 할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들이 마련됐습니까?

A> 2단계 균형발전 정책은 크게 기업대책과 사람대책, 두 부문으로 나뉩니다.

우선 기업대책을 보면 기업의 지방이전을 장려하기 위해 기업 이전 과정에서 겪게 되는 3대 애로사항인 세금부담과 인력난, 부지문제 해결에 집중돼 있습니다.

지방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행 13~25%에 달하는 법인세를 인하하고 감면 폭과 기간을 대폭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 고용을 하는 지방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새로 지급하고 외국인 근로자도 우선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지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이전 기업에 산업용지 공급 특례제도를 도입해 국가 산업단지에 준하는 각종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Q>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 인력, 즉 사람도 따라서 이동하게 될 텐데, 이들을 위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습니까?

A> 우선 지방이전 기업 종사자들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주택 특별분양이 실시됩니다.

현행 2년인 1세대 2주택 보유 허용기간도 대폭 연장해줄 계획입니다.

또,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개방형 자율학교 지정이 지방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초중등 학교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예체능과 과학. 논술 등 외부 전문교사 활용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지방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지방대에 진학하는 우수학생에게 장학금 혜택이 확대되고, 의료복지를 위해 지방국립대병원을 분야별로 특성화된 3차 의료기관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4월 국무회의에서 계획을 확정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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