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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 놓은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 방안의 핵심은 역시 군 복무 단축과 사회복무제도의 강화를 골자로 한 병역제도 개선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국가인력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 외에 군복무의 형평성을 기하겠다는 의지도 들어 있습니다.

최고다 기자>

저출산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사회에 군복무기간 단축이라는 처방이 내려졌습니다.

‘젊은 인력을 빨리 사회에 투입 해 한정된 인력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정책의 주요 목표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왔던 이른바 병무행정의 `비형평성`과 `비효율성`을 해소해 이른바 `두 마리 토끼를 다잡겠다`는 의지이기도 합니다.

우선 사회복무제도를 확대 시행해 제2국민역이나 면제판정을 받은 사람들도 군복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현역병들과 병역의 형평성을 기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현역병과 대체복무자 사이의 비형평성을 바로잡아 나가겠다는 의지도 들어 있습니다.

현역병과 대체 복무자 사이의 월급 차이는 최소 8만원에서 최대 220만원.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24~27개월, 대체 복무병의 24~36개월임을 감안 할 때 상대적으로 복무여건이 편한 대체복무자들이 많은 월급까지 받아가며 군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은 현역병들의 불만의 대상이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는 앞으로 24개월인 현역의 복무기간은 18개월로 점진적으로 단축하지만 26개월인 공익요원의 복무기간은 조금만 단축해 현역과 비현역의 복무기간의 격차를 분명히 할 방침입니다.

병무행정의 비효율성은 역시 업무내용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역병보다 편한 군생활을 할 수 있기에 많은 지원자가 몰리는 대체 복무.

하지만 이들 가운데 많은 수는 서류복사나 청소등 단순 보조업무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수한 인력을 사회에 빨리 투입해 일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모두가 다 만족할 수 있는 평등한 군복무를 위해 이번 병역제도개선안은 탄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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