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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치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예산 편성 자율권이 보다 확대됩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올해부터 제주 계정이 새롭게 추가되는 것입니다.

김미정 기자>

지난해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에 올해 예산 3천 476억 원이 배정됩니다.

전체 국가균형발전 특별예산의 5%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제주특별자치도 계정을 신설해 이같이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5년 신설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균형발전 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특별예산으로, 올해 처음으로 제주 계정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신설되는 제주계정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지원 등 일반회계 일부와 배수개선사업 등 균형발전특별회계 일부가 이관됩니다.

제주 지방국토관리청 등 기존의 중앙부처 소관이었던 7개 특별행정기관도 올해부터는 제주도가 직접 운영합니다.

다만 복지사업 등은 통일적인 운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대로 일반회계를 통해 지원됩니다.

기획예산처는 사업별로 재원을 정해 지원하는 칸막이를 제거함으로써,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별 집중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제주계정 신설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운영 자율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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