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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국무총리는 정부가 내 놓은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 전략의 배경을 설명하며 앞으로도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한명숙 총리는 정부가 발표한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에 대해 일각에서 대선용이라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며 본래의 취지가 오해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는 인적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경제가 발전할 수도 후퇴할 수도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의사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이 예상된다며,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행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비상대비체제를 갖춰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장애학생들의 의무교육을 확대하는 내용의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이에따라 빠르면 2010년부터 장애학생들은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의무교육을 받게 됩니다.

만2세까지 장애영아에 대해서도 무상으로 선별검사를 실시해 조기발견 및 진단체계를 구축하고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무상교육을 받게 한다는 내용 이밖에도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출자한도를 현재의 25%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고 지주회사의 상장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주식보유기준도 현재 30%에서 20%로 완화하는 내용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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