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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임대주택공급 해설
등록일 : 200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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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2017년까지 임대주택을 크게 늘린다는 계획, 얼마 전 보도를 통해 접하셨것입니다.

물량 뿐만 아니라 유형도 다양화돼서 수요자의 주거 선택권도 많이 확대됩니다.

이경태 기자>

정부가 1.31 부동산대책에서 제시한 임대주택 유형은 크게 다섯가집니다.

비축용과 전.월세형 임대, 10년 장기임대와 다가구 매입 임대에다 재건축 임대까지 모두 새로 도입된 유형들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국민임대와 영구임대 등을 합칠 경우 임대주택 유형만 10여개에 이를 정도로 다양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공급물량과 수요자층과 관련해 세 가지 유형이 특히 주목 받고 있습니다.

먼저 중산층에 임대한 뒤 매각이 가능한 비축용 임대주택은 10년 임대 후 일반 분양 또는 시장 상황에 맞춰 조기 분양이 가능한 정부의 다목적 수요 조절 주택형탭니다.

비축용 임대주택은 2017년까지 50만 가구가 공급되며 중산층을 겨냥한 주거환경이 눈에 띕니다.

매년 5만 가구가 선을 보일 예정이지만 세입자에게 우선 분양권을 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은 10년 뒤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되는 장기임대 주택입니다

원래 5년이었던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났고 공공과 민간업체 모두 공급할 수 있습니다.

또 청약저축과 예금에 따라 중소형과 중대형으로 나뉘어 공급되며 10년 후 분양 우선권이 주어지는 점이 특징입니다.

서민층에게 더욱 적합한 것은 기존의 국민임대 방식입니다.

국민임대는 당초 110만 가구에서 1.31대책 후 50만가구가 추가돼 모두 160만 가구가 공급됩니다.

30년 이상과 영구 임대의 국민임대주택과 주공과 서울시의 다세대.다가구 임대주택이 있으며, 주거가 매우 불안정한 극빈층까지 고려했습니다.

이처럼 앞으로는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 다양화되고 임대기간과 분양전환 여부 등 그 특성도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주택선택이 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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